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그 배경과 논란

 

2025년 4월 8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치권과 법조계를 넘어 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7

▲ 국회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

 

1. 이완규는 누구인가?

이완규 후보자는 1961년 인천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습니다. 검사 시절 형사법 전문가로 활약했으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서울대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받을 당시, 이완규 후보자가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바 있으며,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제처장으로 임명되면서 정치적 인연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12

▲ 기자 질문에 답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2. 법제처장으로서의 활동

 

법제처장 재임 시절,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설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법률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왔고, 이완규 처장이 '친윤 인사'로 분류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16

▲ 국회에서 물 마시는 이완규 처장

 

3.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이후의 논란

이완규 후보자는 현재 '12·3 사태'와 관련된 내란방조 혐의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특히 12월 4일 대통령 안가 회의 참석 기록이 밝혀지며, 위법 행위에 연루된 인사에게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정치적 중립성과 자격 논란

헌법재판소법 제5조는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 자격을 상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명 불가' 규정도 있습니다. 이완규 후보자는 공식 당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간의 행보와 관계로 인해 중립성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5. 헌법재판소 균형 우려

만약 이완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현재 헌재의 보수 성향 재판관 수가 5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향후 낙태죄, 양심적 병역거부, 권력기관 관련 법안 등에서 보수적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높이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24

▲ 헌재 후보 지명 후 미소 짓는 이완규 법제처장

6. 국민적 우려와 국회 청문회

현재 여론은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에 정치적 인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자리에서 정치적 독립성, 위법 연루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7. 마무리

이완규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성격과 국가 권력기관의 중립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와 법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금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국회 청문회와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